美 정부, 한국 등 7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韓, 대미 무역·경상 흑자 등 2가지 대상국 요건에 해당

수차례 시장 개입 의혹 日에 "예외 상황…투명성 높아"

中에 대해선 "투명성 부족헤 주의깊은 감시 지속할 것“

지난달 21일 미국 버지니아주 헌던 소재 혁신 기술 캠퍼스를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7개국을 또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에 함께 이름을 올렸던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태국, 베트남은 이번에 제외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은 ▲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근거로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부당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제재대상이 되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으며,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스위스에 대해서는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9월 22일 24년 만에 처음으로 엔화매수 개입을 실시한 데 이어 10월 역대 최대 규모의 비공식 개입 등 수차례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환율의 움직임을 이유로 엔저 가속화를 멈추겠다는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개입을 공표하지 않고, 환율구조의 주요 부분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 중에선 이례적인 존재”라고 지적하며 “주의깊은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