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TV 완화에도..."DSR규제는 안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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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은 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원화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DSR 규제 틀만 유지하면 금융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어 LTV를 추가로 풀어도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을 같이하고 있지만, DSR까지는 손대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