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대통령, G20 계기 'MIKTA' 정상들 만나…"국제 평화 위해 역할"·尹대통령 “성숙한 한중관계 위해 협력…국제사회 자유 위해 중국 역할 중요” 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尹대통령, G20 계기 'MIKTA' 정상들 만나…"국제 평화 위해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믹타(MIKTA) 회원국(한국,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호주, 멕시코) 정상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믹타 정상들과 조우해 기념촬영을 진행한 뒤 "국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는 2013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발신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촉구해 왔다.

◇ 尹대통령 “성숙한 한중관계 위해 협력…국제사회 자유 위해 중국 역할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의 자유 추구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 주석님을 직접 뵙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해줘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 주석과는 지난 3월 통화와 또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 했다.

◇ 與 "MBC의 세금탈루, 언론사로서 도덕성 상실 선고"

국세청이 MBC를 상대로 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언론사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선고"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15일 성명을 내고 "박성제 사장 등 전현직 MBC 관계자들은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방문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BC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국세청은 MBC의 사옥 매각 차익 누락, 자회사 MBC플러스의 20억 원 규모 분식회계, 업무추진비 현금 수령 등을 문제 삼아 520억 원의 추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MBC 측은 "세금을 탈루한 적 없고, 성실하게 납부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한덕수 "유감"

한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가장 기본적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로 다치신 분들 중 아직도 열(10) 분이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빨리 쾌유하시길 간곡히 빈다. 복지부는 치료 과정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으시도록 꼼꼼히 살펴드리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 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작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봤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작년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정 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사전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은 지난 2013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5일차 3284억 신청…누적 6조 넘겨

제3차 안심전환대출 5일차에 3284억원이 신청 접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혼합형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7일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해 접수 받고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접수를 받고있다.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 외에도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앱과 영업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원숭이두창 국내 세 번째 환자 발생…아랍에미리트서 입국 내국인

국내에서 3번째 원숭이두창 환자가 나왔다. 이 환자는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다. 입국 당시엔 무증상이었지만 지난 8일 발열, 발한, 어지러움 증상이 있었고, 13일 전신증상과 피부병변 통증으로 경기도 소재 병원에 내원했다. 진료 의료 기관의 1339 콜센터 신고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환자를 인지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방대본은 이날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 조사를 수행 중이다.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을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구속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능 후 확산세 커질까"…코로나 확진자 두 달만에 7만명대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여 만에 7만 명대를 다시 넘어서는 등 유행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오늘(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어난 7만288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가 반영된 전날 2만3765명보다 4만9118명 증가한 것으로, 약 3배 수준이다.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이날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412명으로 전날 4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 서울시, 수능 전후 종합대책 마련…"교통·안전 총력"

서울시는 15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전후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서울시내 248개 수능시험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방역을 완료했다. 수능 당일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분리 시험장도 마련했다. 수능 당일엔 지하철‧버스를 증회 운행해 배차 간격을 최소화하고, 강남역‧홍대역 등 승객이 많은 주요 역사에는 안전인력 총 260명을 배치한다. 시와 자치구에서 총 797대 비상수송차량을 투입해 코로나19 격리 수험생, 일반 수험생을 구분 수송한다. 이 밖에 수능이 끝난 후에도 10~20대가 많이 모이는 지역과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6600여 개소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정부, ‘안전신문고’로 재난관리방안 국민제안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15일 안전신문고에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개설했다. 이날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뿐 아니라 재난안전 관련 제안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안하려는 국민은 안전신문고 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해 '국민안전제안' 메뉴를 선택하고 제안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제도개선, 안전문화교육,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재난안전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접수된 제안을 '재난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