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공청회…"2036년 원전 34.6%·신재생 30.6%·LNG 9.3%"

정부, 발전원별 비중 제시

10차 전기본 공청회 패널토론 장면.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36년 원전 34.6%, 신재생에너지 30.6%, LNG 9.3%, 석탄 14.4% 등의 발전 비중을 제시했다.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과 신재생은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석탄은 줄이되 LNG는 유연성 전원으로 가져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0차 전기본 정부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15조에 기반한 15년 장기 계획으로, 10차 전기본의 경우 2022년부터 2036년까지 계획을 담았다. 이 안은 지난 8월 제시한 실무안에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특정 전원 쏠리지 않은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했다"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처럼 원전,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 장단점이 서로 보완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 정부안에서 2036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석탄·LNG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에너지 안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안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원전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사업자 의향에 근거해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했다. 석탄발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28기 폐지하기로 했다. 9차 전기본의 24기와 비교해 석탄발전 4기를 추가 폐지한다.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다.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를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자 의향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 비용효율성, 계통·주민 수용성, 국내 산업 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태양광 중심의 보급에서 풍력을 적극 보급하는 방향을 가닥으로 잡고 태양광과 풍력을 균형있게 활용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는 전력망과 주민수용성을 적극 고려해 보급을 추진하고, 변동성을 극복할 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전력수급과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석탄발전은 노후 석탄발전 감축 기조를 지속하고 기존 설비 좌초자산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20% 혼소를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폐지설비를 안보 자원화하는 별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NG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 50% 혼소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혼소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열공급, 한국형가스터빈 등 국책연구과제, 수소발전 등 공익성 높은 노후 LNG설비 변경은 전기사업법상 인·허가를 통해 추진한다.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은 고려하되 LNG발전 설비용량의 과대한 확대는 지양할 계획이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기본은 전력 부분 수요와 발전 공급을 준비하는 계획"이라면서 "석탄발전을 폐지하기 1년 전부터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했고 앞으로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