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처벌중심 감독' 우려 여전"

예방감독 전환 대책 로드맵 아쉬워…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 촉구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처벌 중심의 감독이라는 기존 중대재해법의 우려사항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돼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