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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방향성 나온다…이달 복수 운영체제 성적 발표


입력 2022.12.05 05:36 수정 2022.12.05 05:3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2017년 이후 운임료·서비스 향상·부채 등 지표화

"지표가 논의의 결과물, 통합 관련 방향성 짐작 가능"

이번 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된다. ⓒ데일리안

이번 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된다. 복수 운영체제가 도입된 2017년부터 운임료와 서비스 등 각 항목별 성과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발표가 통합에 대한 의사결정 발표는 아니지만, 통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중은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마무리 짓고 철도운영사 복수운영 전후 성과 지표를 공개한다.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지표는 복수 운영체제가 도입된 2017년부터 운임료와 서비스 향상, 효율성, 부채 등 다방면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수체제와 관련 위원 별로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항목 어떤 지표들을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올해 말까지 객관적인 지표로 정리하자고 논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표들을 통해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거버넌스 분과위원들의 검토를 거친 것들로, 사실상의 통합 논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내릴 것으로 밝혀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지표들이 논의 결과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R은 경쟁체제 구축을 표방하며 지난 2017년 출범했다. 그러나 알짜노선이던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요 시간대를 SR이 운영하면서 코레일의 적자폭이 커졌고 통합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다만 통합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몇 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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