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고강도 압박'…파업 동력 약화되나

정부 "타협 없다" 기조 유지, 9일 만에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국회 논의가 '분수령'…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놓고 여야 '이견'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이번 조치가 더해지며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노정 대화가 중단된 만큼 화물연대로선 한발 무러설 명분이 없어 파업이 지속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으로, 이번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까지 범위를 넓혔다.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운송차질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빠르게 차단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명령이 발동되면 복귀하는 차주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사 155곳에 차주 6000명, 석유화학 85곳에 차주 4500명 등 총 1만500여명이다. 정부는 이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30%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발동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은 2500여명이었다. 모두 더하면 1만2000여명으로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의 절반을 넘어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상 운송사는 240여곳, 대상 차주는 1만명 정도"라며 "동시에 현장조사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응도 점차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과는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운송 방해자에 대한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이 15일째 장기화되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파업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인원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중 3900여명(17.7%) 수준이다. 총파업 첫날 9600명(43%)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로, 전날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집계된 4400여명(20%)보다 줄었다.

다만 파업철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 대화가 중단되며, 진전이 없어서다. 정부는 업무 정상화 이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섭이나 대화를 할 여지가 없나'는 질문에 "용어가 파업이 아니고 운송거부다.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에서의 논의가 파업 철회 시기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였지만, 품목확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는 지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액은 3조5000억원 정도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피해도 크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174개 공구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