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긴급회의 소집

사채 발행 막히면 시장 혼란 우려

전기요금 인상 카드 꺼낼 가능성도

나주 한국전력 본사. ⓒ한국전력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응에 나선다. 재입법 추진 등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서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9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전의 재무 위기 대책을 긴급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이 참석한다.

앞서 한전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지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와 투표 결과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무산된 한전법의 핵심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은 임시방편이지만 발행 한도가 크게 늘면 한전으로서는 한숨 돌릴 여지가 충분했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도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눌러와,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21조8000억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력 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