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심의 '전체 16%' 인 '총 392억 원 칼질'
경기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김보라 안성시장(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사업이 포함된 시 주요사업 예산 삭감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삭감 예산은 주민 복지와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야당(민주당) 시장의 치적 지우기에 돌입했다.
29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 자체 사업예산을 약 39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안성시가 확보한 전체 예산의 16%에 달하는 총 392억 원을 칼질했다.
특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예산 사용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둔 주민참여예산 10억 중 6억 원이 삭감, 지역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은 불만과 성토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삭감이냐’, ‘정쟁 피해는 시민들이 보게 된다’를 비롯해 불만과 한탄과 목소리가 올라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다수당임을 앞세워 2023년도 안성시 예산안을 원칙과 기준 없이 입맛대로 칼을 댄 결과 안성시민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해 시정을 마비시키는데 혈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삭감된 예산중 아동과 청년, 일자리와 장애인, 농업인 등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노력 끝에 제출된 사업이 상식적이지 못하게 삭감됐다"라며 우려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 등은 ▲청소년 진로체험·청년취업 및 주거지원 ▲문화 공연 및 어르신 생활체육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 및 학생 아침간식 사업 ▲교량 유지보수·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 등 주민들을 위한 주요사업 포함됐다.
김보라 시장은 당시 시의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한 힘자랑에 피해를 봤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시장은 “매년 열리던 종목별 체육대회를 ‘안성시장기’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르신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의 현 시장의 공약사업은 전액 삭감됐다”라며 “노력 끝에 어렵게 제출된 사업을 논의나 사유 없이 칼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7월 출범부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시의원 5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 등 8명이 의석을 가지고 있으나 여·야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