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타냐후 우파정부 출범…정착촌 확대 정책 속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의회, 우파 연랍정부 승인

네타냐후 연정, 정착촌 확장 등 중요정책 제시

팔레스타인, 반발…국제사회, 정착촌 확장 불법 규정

美 백악관, 네타냐후 정부 출범 환영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이면서 우파를 이끄는 베냐민 네타냐후(73)가 1년 반 만에 총리로 복귀했다. 특히 우파 정권의 출범으로 이스라엘릐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영토 분쟁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우호적인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9일(현지시간) 특별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우파 연립정부를 승인했다. 투표에서 120명의 크네세트 의원 중 63명이 연정을 지지했고, 5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을 중심으로 '독실한 시오니즘', '오츠마 예후디트'(이스라엘의 힘), 노움(Noam) 등 3개 극우 정당,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 보수 유대 정치연합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가 참여하는 우파 연정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앞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4년도 채 안된 3년 반 동안 5번의 총선이 치러졌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총선에서 반대 소수정당이 출범시킨 연정에 밀려 실권했던 네타냐후는 약 1년 반 만에 다시 총리직을 되찾았다. 그는 지난달 1일 치러진 총선에서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재집권하게 됐다.

네타냐후 주도 새 내각의 장관 30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5명이다. 하지만 우파이며 종교적 보수주의 성향의 새 정부 출범으로 이스라엘과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우파 진영에서 두 번째로 많은 14석의 의석을 확보한 극우 정당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를 장악하며 영토 분쟁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 대표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이스라엘의 경찰과 국경경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장관을 맡게 됐다. 또 독실한 시오니즘 대표 베잘렐 스모트리히는 재무장관직과 함께 정착촌 등을 관할하는 국방부 산하 민간협조관(COGAT) 업무를 배분 받았다.

극우 정당 노움의 아비 아모즈 대표는 '유대 정체성' 담당국의 부장관과 총리실 산하 교육 문제 담당 장관을 맡는다. 그는 특히 반성소수자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와 성 소수자 문제에서 교사 및 교육단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 외무장관에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설계한 엘리 코헨 전 정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이스라엘군 남부 사령관을 지낸 요아브 갈란트가 임명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초극우 연정이 출범한 29일(현지시간) 시위대가 크네세트(의회) 앞에서 새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여기에 전날 리쿠드당은 갈릴리, 네게브, 골란고원, 유대 및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명칭)의 정착촌 확장과 개발을 담은 연정구성 합의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대변인은 "이스라엘 차기 연정의 합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반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연정의 합의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팔레스타인 땅에는 어떤 정착촌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제사회는 점령지 내 정착촌 건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착촌을 확대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정책은 향후 서방과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연정은 신앙의 자유와 동예루살렘 성지의 지위는 변경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합의서에 담았다. 이 밖에도 연정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진료 거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차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이란의 위협을 포함해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직면한 많은 도전과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를 포함, 지역평화에 대한 보다 희망적인 비전을 홍보해 왔다"면서 "우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 하에 이스라엘의 새 정부와 함께 이 중요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행정부 전반에 걸쳐 그래왔듯이, 미국은 두 국가 간 문제의 해결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생존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우리의 상호 이익과 가치에 모순되는 정책에 반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