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그린벨트 과감히 해제…금융 등 규제완화도 속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단절 등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단절 등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지방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며 "또 임대 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헀다.

그는 또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교통과 관련해선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BRT 확대 등 촘촘한 교통망으로 이동을 더 편리하고 더 쾌적하게 하겠다"며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건설노조와 관련해선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신년사 발표에 앞서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도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