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착륙 우려에…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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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거정책심위의윈회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중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강북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풀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동시에 해제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남권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일 방송된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거래 단절과 미분양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