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고 더 받기' 검토

"수급 연령 늦추는 것은 노후 소득공백 심각하게 만들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할 수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과 연금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보험료를 인상하되 급여 수준은 그대로 두는 방안과 소득대체율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병렬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의 중간 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는 △수급 시점 조정 문제 △기초연금과의 관계 △퇴직연금 개혁과의 병행 등을 검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 시점 조정에 관해서는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를 67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될 경우 노후 소득공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이 보고됐다.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문제도 변동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월급의 8.3%라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입률을 높이되 일시금 지급 비율을 줄인다든지 퇴직금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세대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제도 고민은 저출생과 연계된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고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많이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세대간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향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제출할 연금개혁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대개 연금개혁은 장외공방이 먼저 벌어진 다음에 정치권이 득실 계산에 따라 논의해왔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민간자문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출발했다"며 "최종 보고서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망라돼 포함되도록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