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경영진 만난 허은아 "한국지사에 권한 부여해달라"

"망 사용료, 인 앱 서비스 등 이견 확인"

CES 2023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국회 과학통신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구글 경영진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허은아 의원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경영진과 만나 한국지사에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망 사용료와 인 앱 서비스, 세재 등 현안 관련해 한국지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컴 에릭슨 구글 글로벌 정책 부회장, 캐서린 오야마 유튜브 글로벌 정책 디렉터, M.K. 팔모어 클라우드 디렉터 등 구글 경영진들을 만나, 우리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바라는 부분 등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구글 경영진들과 직접 마주 앉아 소통하다 보니 지난 국정감사 때 가졌던 오해가 사라진 부분도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 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백만 유튜버 채널이 600개 정도이며, 연간 크리에이터들에게 대략 50억 달러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며 "구글코리아에도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다시는 지난 10월 국감처럼 '아무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 국민들과 국회에서 오해와 우려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글 본사 경영진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를 국회로 불러 강하게 질타했었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등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저는 구글의 개방형 가치를 존중한다. 그리고 구글 구성원들의 3R(사용자 존중, 기회 존중, 상호 존중) 조직 문화도 지지한다"며 "그래서 구글의 3R 중 ‘상호 존중’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글 경영진과의 만남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허은아·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조승래·윤영찬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