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 '잰걸음'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제반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강제징용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대위변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만큼, 서 국장이 관련 사안을 후나코시 국장에게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정부 잠정안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핵심이다.

윤 정부가 관련 해법의 윤곽을 마련한 만큼, 이날 협의에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도 논의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재단에 자국 기업이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고, 일본 기업이 배상금 재원이 될 기부금을 재단 측에 제공해도 한국 대법원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재단 기부를 허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여타 일본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책임'과 더욱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경제단체연합(경단련)을 활용한 기부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피고 기업의 기여를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국장급 협의에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양국 여타 현안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출구를 찾지 못했던 각종 현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