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난방비 폭탄' 공세 수위↑…이재명 주재 대책회의까지

李, 단체장 불러들여 긴급대책회의

"중앙정부에 기대하기 녹록지 않아"

'김동연 경기도' 200억 즉시 투입…

'도시가스 미설치' 문제제기도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례적인 한파가 계속되면서 중산층·서민의 난방비 부담이 폭증하자, 현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이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정권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전북 현장 일정에 앞서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광역·기초의원 대표도 불러들였다. 당 소속 자치단체의 난방비 관련 노력을 부각해 현 정권과 대비를 이뤄보겠다는 셈법으로 읽힌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가 부자 세금 깎아주기 위해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돼야하겠지만 기대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지 않아보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낙관적이지 않다"며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게 오늘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염태영 부지사가 참석했으며, 이재준 수원시장·박승원 광명시장·김경일 파주시장·김보라 안성시장·신우철 완도군수·이승로 성북구청장·김미경 은평구청장·남종섭 경기도의원·정재호 종로구의원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표의 제안에 앞다퉈 지원 대책을 꺼내놓았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도는 난방취약계층인 노인가구·장애인가구·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 총 200여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며 "기존 난방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긴급복지핫라인을 통해 전하는 등 남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종섭 도의원은 "오죽했으면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포착되겠느냐"며 "우리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며 도의회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는 12월 중순부터 모인 성금으로 설 전에 취약계층을 선발해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했다"며 "성금이 있고 한파재난도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충분히 집행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노인정에 난방비가 없기 때문에 이 추위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경비를 아끼고 있다"며 "각 경로당별, 지역아동센터별로 11만원씩 긴급지원했다. 이러한 것을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하는 게 민생경제에 중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경일 시장도 "파주시는 저소득가구와 장애인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액이 작아서 효과가 미비하다"며 "특단의 조치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일각에서는 인구의 초고령화나 도시가스 미설치 등을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대책 외에 보다 다각도의 광범위한 대책 마련과 수립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보라 시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고 있으니 가스요금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안성도 마찬가지지만 30% 가량이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이라 등유나 전기를 사용해 난방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대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도 "우리 완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4%로 초초고령화사회"라며 "인구 5만 명에 1만6500명이 노인이고 그 중 독거노인이 5000명 이상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료비를 아끼려고 이불만 눌러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