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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무위원단, 유병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입력 2023.02.06 15:17 수정 2023.02.06 15:1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하려 감사 실시"…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무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6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겨냥한 표적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권익위 내부 제보자와 공모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원이 2021년 권익위 정기 감사를 실시했는데도 지난해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이정희 전 부위원장을 사퇴에 이르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명불상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 제3자인 것처럼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를 통해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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