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재정관리체계 마련…재정위험 조기 경보”

최상대 차관 OECD 만나 협력 강화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2050’ 확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으로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정위험에 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 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영국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돌며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8일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과의 면담에서 최 차관은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휴스 의장은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했다.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차관은 휴스 의장 말에 동의하면서 한국도 올해 안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을 만나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월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 정책과 주요국 사례를 공유한다.

최 차관은 “한국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했다.

최 차관은 10일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했다.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은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관해 토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2050’을 확정한다”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