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⑤] 21세기형 신분제…정규·비정규로 쪼개진 노동시장

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통해 해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 노력

하반기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발표

양대 노조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21세기형 신분제라는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다.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두 집단은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확연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노 간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일 필수적이다. 정부는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공형 호봉제 는 1970년대 시작되어 외환위기까지 완성된 제도다. 이는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장기근속을 촉진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배제된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88%의 이중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기업이나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 실제로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로 사업장 규모와 노조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러한 임금체계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 하게 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는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을 노동자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임금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 사익편취,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과 임금체계 유무 때문이라기보다 대기업의 성과 공유 부족이 원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책임이 조직노동자와 대공장·공공부문의 연공성 임금체계와 고임금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중소기업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착취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