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산업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 투자

방산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연 3000명 이상 기반산업 인력 양성

중소수출기업에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지난해 9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 모습.ⓒ뉴시스

방위산업 수출의 전략산업화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에 오는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방산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와 연 300명 이상 기반산업 인력 양성,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4일 2023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2510억원→2027년 4000억원)해 2027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우주실증을 추진한다. 동시에 민·군겸용 기술개발로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해 우주 산업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한다.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접목과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 투트랙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증인프라 확대, 군 소요와 연구개발간 매칭 강화,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가동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 500억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융합과 SW 교육에도 나선다.

또한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이 추진된다. 절충교역 연계 수출활용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충교역을 유망품목‧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연 1000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수출금융도 확충한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