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폭은 민생 문제"…구속영장 반박은 검찰독재위가 나서

본인은 민생, 당은 검찰 대응 전략

李 "학폭은 사람의 인생 달린 문제"

검찰독재위 "李 구속영장,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한 억지 주장 명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 문제가 된 학폭 문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이 대표 본인은 민생 문제에 천착하는 한편 당은 검찰과 맞서는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돼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에서 학폭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라는 방증"이라며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폭은 교육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민생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성인이 돼서도 대인기피증을 겪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상당하다"며 "교육정책에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학폭을 막자는데에는 사회구성원 간에 어떠한 이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돼서는 안된다"며 "변화하는 학폭(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대표가 "학폭은 민생 문제"라고 규정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은, 여론의 관심이 온통 검찰 수사와 이 대표 구속 및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에 쏠린 상황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 문제에 관한 관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같은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의 핵심인 대장동 배임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가 나왔다. 당대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의혹을 반박하기보다는 이 대표는 민생 행보를 걷고 당 산하 위원회가 검찰에 반박하는 '역할분담'으로도 관측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이 대표 배임죄 주장의 핵심 근거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서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라면서도 "이는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담았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대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인용해 "성남시가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다니, 검찰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이냐"며 "구속영장이 억지 주장에 근거한 빈약한 논리에 기초한 것임이 명확해진다. 표적수사로 없는 죄로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