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했던 청년 탈모치료 지원이 현실로?…'혈세 낭비' 논란 가중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청년층 탈모로 인한 고통 가중…조례 제정해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시민들 "세금이 선거용? 차라리 국비 아껴 취약계층 지원해야"

국힘 시의원들 "좀 더 여론 수렴해 신중히 접근…대상 범위, 예산 지원 규모 면밀히 따져봐야"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서울시의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표했던 청년 탈모치료 지원 공약이 서울시의회에서 실제 조례안으로 발의되면서 국민들의 세금 낭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탈모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시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3194명으로 2016년보다 9.9% 증가했다. 탈모 질환의 64.4%는 2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금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광화문 인근 직장인 김모(46)씨는 "미용 목적으로 탈모를 지원하는 게 아라면 치료약 부담이 되는 건 똑같은데 왜 청년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냐"며 "탈모는 대부분 유전인데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치료비가 드는데 혈세 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월급으로 지원을 했으면 한다. 차라리 국비를 아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며 어렵게 사는 노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IT 업계에서 일하는 정모(32)씨는 "시민 세금을 자기 선거용으로 쓰려한다"며 "지금 집 없는 청장년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카락 빠지는 조례안만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직장인 박모(29)씨는 "탈모가 생계 문제와 시급하게 관련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면서 "탈모가 질환이라 하더라도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정도라면 먹고 살기 시급한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이 조례안이 최종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탈모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치료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조례안 제정을 하기보다는) 좀 더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만 통과시킬 게 아니라 진짜 지원을 하려면 청년 쪽이 아니라 복지 시민건강실 쪽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맞는지 시민건강 복지가 맞는지부터 예산은 얼마나 할 것인지, 대상은 청년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남은 조례라 논의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