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수) 오늘,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1000명 첫 전수조사

상반기 중 탈시설 적정성·생활 만족도 파악해 장기 계획 반영

씽글벙글 경제교육 대상 인원 56% 확대, 교육 커리큘럼도 강화

승진 우대·특별 휴가 등 인사 혜택 제공…반복 제기 민원 발굴 점검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1.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1000명 대상 만족도 등 첫 전수조사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명 가운데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000여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인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향유의집 전신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다. 2009년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 8명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하면서 탈시설 정책이 공론화됐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2023∼2027년)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2. 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1인 가구 맞춤 경제교육

서울시는 1인가구를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인 '씽글벙글 경제교육'을 3월 개강한다고 21일 밝혔다.

씽글벙글 경제교육은 다양한 1인가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무·부채관리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목표 인원 375명보다 약 60% 많은 603명이 수강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사업은 교육대상 인원을 585명으로 56% 확대했고 교육 커리큘럼도 강화했다. 재무관리 교육은 기존 세대별 과정에 더해 수준별 과정을 추가 편성했으며 일대일 종합 재무설계 상담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 1인가구와 디지털 흐름에 약한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대응 교육도 신설했다. 부채관리 교육은 악성부채 예방과 카드빚 돌려막기에 처해 탈출이 필요한 전 연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별도 요청 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과 일대일 컨설팅 또는 법률 전문기관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씽글벙글 경제교육은 총 19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연간 교육 일정은 1인가구 홈페이지(https://1in.seoul.seoul.go.kr)와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3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3. 시민 불편 개선 공무원에 포상금 500만원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개선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해 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과 승진 우대, 특별 휴가 등의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체계 마련 등 5가지 전략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의행정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공무원의 도전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과감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업무 개선을 위한 자발적 의욕을 고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창의행정 보상체계'를 마련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단계적 차등 보상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분기마다 실현 가능성과 우수성을 평가해 우수 제안자에게 개인별로 500만원까지 금전적 보상을 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을 실행하는 성과까지 낸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 성과급 상향, 승진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불편사항을 되돌아본다는 취지로 응답소·국민신문고 등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회적 약자 취약 분야 민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서 간 비협조 혹은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 등을 발굴해 점검한다.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우수한 실행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에는 개인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