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자유로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회사가 임면권 100% 가질 때 진정한 민주화 완성

입사=철밥통 공식 깨는 게 개혁

노조가 깡패인 건 회사 해고권 빼앗아서….

고용-해고 유연성 높이는 선진화 시급

ⓒ 뉴시스

한국의 이름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 ‘철밥통’을 찬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안 잘릴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얘기가 아니다. 규모가 좀 있는(힘센 노조가 있는) 민간 회사들이 그렇다.

물론, 그 피고용인이 평균적인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는 전제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균적인 업무 능력, 특히 근무 태도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고나 해고 수준인 경우가 많다.

전날 퇴근 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진탕 먹고 지각하거나 아예 오전 시간을 제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 회식은 말할 것 없고 친구들과 술을 먹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서구 회사라면 이런 근무 자세(Work Ethic)를 보이는 사원의 경우 필시 다른 문제도 평소 있었을 것이므로 짐을 싸는 게 보통이다.

한국 회사들에서는 일이 밀리면 야근으로 때운다. 야근은 야근이고 근태는 근태라는 엄격한 룰이 지켜지는 회사가 한국에 얼마나 있는가?

도둑질이나 장기간 무단결근 같은 잘못만 하지 않는다면 해고 걱정이 없는 한국 회사원들의 특권은, 룰이 없거나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느슨한 조직 문화 탓이 크다. 윗사람부터 안 지키니 아랫사람에게 뭐라 하지 못한다.

이 무질서와 불합리를 ‘제도화’한 게 노조다. 회사가 함부로 사람(강성 노조원)을 내보낼 수 없도록 불문율로 강제하는 권력 집단이 한국의 노조이기 때문이다. 해고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편들은 특별 진급이나 노른자위 보직을 받도록 회사 인사권도 농단한다.

개판이다. 이러고도 세계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룰 적용은 후진적이어도 야근 정신과 노동은 세계 최강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던가?

대통령 윤석열의 4대 개혁 과제 중에 요즘 노동 이슈가 가장 요란하게 보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 노조 쪽 문제들이 많이 폭로된다. 충격적인데, 건설 분야만 충격적일까? 원희룡 같은 소신파 장관이 다른 쪽에는 없어서 조용할 뿐일 것이다.

노조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별도 급여)라는 걸 지급하도록 회사에 압력을 가하고, 채용 강요는 물론 폭력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경영진이 노조 간부들에게 감금당하고 얻어맞아도 흐지부지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조폭 깡패 노조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권력층 지위를 공고히 한 시기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을 지나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은 민노총을 비롯한 아스팔트 투쟁 세력들 힘으로 정권을 잡았고, 그들에게 법적 금전적 대가를 바쳤다. 이제 그들이 정치인들 머리 위에 앉아 있다.

민노총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간부들 자녀 유학 비용에 쓰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그 간부들은 정치 투쟁을 하면서 종북 행위도 일상적으로 벌인다.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고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는 586 운동권들을 똑 닮았다.

그 돈의 용처를 밝히는 회계 공개는 거부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면 바로 감사를 받게 돼 있다.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윤석열과 한동훈, 원희룡의 불법 기득권과의 전쟁에 박수를 치는 이유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 의지를 천명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인데 그걸 못 지켜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 노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이런 문제가 크게 안 나왔던 건 누구도 문제로 삼아서 불이익을 받기 싫었기 때문 아니었겠나?”

문재인 정권은 문제를 안 삼은 정도가 아니라 부추겼다. 윤석열이 그를 좋게 봐도 아주 좋게 봐줘서 말했다.

그는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많은 국민이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을 했다. 말로만 개혁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10%의 놀이터’라는 화두로 보수우파에 청량제를 선사한 동양학자 임건순은 지난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진보좌파, 특히 노동 귀족의 위선과 반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좌파는 연봉 1억원대의 민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자, 전교조, 전공노, 공기업, 은행 종사자 같은 현대판 양반들을 대변한다. 이들이 떠드는 서민, 노동자, 민중은 거짓일 뿐이며, 각종 정규직 보호 등으로 2030 세대의 앞날까지 가로막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 이성계가 부패한 고려 말 권문세족과 타락한 불교 세력을 척결한 것처럼, 좌·우파를 막론하고 민주, 민족, 인권을 내걸고 세금 탕진하며 썩은 돈 주고받은 인간들 쳐내야 한다.”

노조의 불법 행위, 특권 갑질은 그것대로 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뿌리를 뽑는 게 우선이다. 그 뿌리는 다른 게 아니고 회사가 가져야 할 고유 권한을 자기들이 빼앗아서 멋대로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중 으뜸이 임면권(任免權, 인사권)이다. 사원을 뽑고 자르는 권한을 노조가 반은 가진, 이 어불성설의 개판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진짜 문제이다.

회사는 근태 나쁘고, 언행 불량하고, 일은 설렁설렁하면서 정치 투쟁에나 열심인 암적 존재 사원들을 집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100% 회복해야만 한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이고, (합리적 기준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해고의 자유화다. 그래야 회사 기강이 바로 서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그때 노조는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개혁을 위해 법적, 제도적, 사법 행정 지원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회사가 문제 있는 사원을 자른 다음에 노조와 정치 단체들로부터 보복당하는 일이 방치된다면 개혁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2020년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또 다른 민주화다. (불법, 정치 투쟁 노조원) 해고가 자유로워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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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