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검찰, 연일 경기도청 압수수색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무너뜨려…무자비하게 권력 남용"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행사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 필요…함부로 권력 휘둘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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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이 22~23일 이틀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에 하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개인 SNS를 통해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 두 명의 정치학자는 위의 질문과 같은 제목의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첫째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라며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라며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자는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