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자동차‧이차전지 긍정적”
K-콘텐츠 산업 집중…위조상품 적극
내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 선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통신 제품 중심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대(對)중국 수출 부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무역수지는 1월보다 상당폭으로 나아졌다. 다만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1년째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이차전지 등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돼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방산, 바이오, 콘텐츠 등 12개 새로운 수출 동력에 대해선 프로젝트 수주,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품목별 수출상황을 철저히 점검, 무역금융 전달체계 점검‧개선 등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K-콘텐츠 산업이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콘텐츠 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이라며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하반기까지 뉴욕‧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해 총 50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등 정책금융 1조원을 내년까지 집중하는 한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해외 여행 규제가 완화하고, 국제선 항공 운항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방한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중국 등 주요국 입국규제 완화, 국제선 항공운항 복원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올해와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관광 이벤트 집중 개최 및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조상품 피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위조상품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에 따르면 약 22조원 매출액과 3만2000개 일자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위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조위험이 높은 업종·국가 경보서비스 제공 및 정품·가품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술개발에 힘쓴다.
추 부총리는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세계 100여개 국가, 1600여개 상거래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며 “식품‧화장품 등 위조 빈발업종에 대해선 현황조사‧단속 등 패키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