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법정 출석날…정부·여당 때리기에 '화력 집중'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및 '정순신 사태' 등 공세

李 "日에 협력 구걸…학폭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는 것"

박홍근도 "尹, 인사참사 단 한마디도 사과 안 해" 비판

첫 재판 날짜 맞춰 '대장동 특검' 발의하며 맞불 놓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백현동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공판 출석이 예정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정순신 사태'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서는 만큼,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귀를 의심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우리의 건국기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라며 "그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교폭력(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외교를 지켜보면 이 정권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의심스럽다.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온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라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며 "대통령은 관련자 전원을 엄히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피해자에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의 진상규명과 인사참사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순신 사태'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정순신 사태 이후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가라앉기는 커녕 나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법무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만일 경찰이 윗선 눈치만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 앞에 인사참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백현동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공판 출석이 예정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야당 공동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의 돈의 흐름을 씨앗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게는 지난 18개월 동안 소환조사 3회, 33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6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동원돼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두 사람은 법 앞에 자유롭다"며 ,'김건희 특검'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