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고죄 제대로 걸러야 성범죄 엄벌"…'검수원복' 이후 무고 적발 60% 증가

지난해 하반기 무고 적발 건수 75건…같은 해 상반기 대비 59.6% 증가

무고 혐의,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 2021년 1월부터 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제외

허위 고소·고발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 불송치하면 수사 불가능

'검수원복' 개정안, 무고 '중요 범죄' 분류…검찰 직접수사 착수 가능토록 해

검찰 ⓒ데일리안 DB

검사가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이 입법 6개월을 맞으며 검찰의 무고사범 적발 건수가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의 무고 적발 건수가 75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47건) 대비 59.6%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고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될 경우에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송치하면 수사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의 무고죄 접수 건수(경찰 송치·검찰 인지 포함)는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1만 1309건에서 2021년 4903건으로 56.7％ 급감했다.

기소된 무고 혐의 피의자 역시 2020년 730명에서 2021년 433명으로 40.7％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입법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개정안은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중요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무고죄 인지가 증가했고, 무고 혐의에 대한 엄벌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며 "무고 범죄는 그 특성상 검찰의 최종처분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