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860억여원 지급해야…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 결정"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종합해 결정"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약 860억원

ⓒ법무부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처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인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점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시점은 우리 정부와 메이슨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