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K칩스법' 처리에 "협치 사례…민주당에 감사"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합의

미래형 자동차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원전'의 탄소중립지원 대상 배제엔 이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K칩스법' 처리와 관련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흔쾌히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의를 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관련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규모를 대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 원내대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8% 세액공제로 지난 연말 통과됐는데 그것으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에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의) 수소와 미래형 자동차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액공제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에 대해 어제 오랜 논의 끝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며 "국민 전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탄소중립산업지원 법안에 원전을 배제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원전을 배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다수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IRA, EU의 그린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지나친 탈원전 정책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져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에 더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공급비용 상승이라는 짐까지 짊어졌다"며 "민주당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고 자신들의 국정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될 것"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잘못됐으면 고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