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 경제 새로운 기회" 野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팔아"

한일정상회담...엇갈린 여야 평가

이재명 "강제동원, 日사죄 전무"

1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파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비판 구호를 붙이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파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은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가 풀리고 풀리고 화이트리스트 회복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것에 통철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담고 있기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되어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 역시 WTO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은 줄고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의 신뢰 구축이 다시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굴욕', '굴종', '조공보따리'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트집 잡기에 혈안"이라며 "반일 선동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은 양국 재계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5대 그룹 총수가 참여하고 일본측도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한다"며 "두 나라 경제협력통해 시너지 낼 분야가 매우 많다. 반도체 뿐 아니라 바이오 등 첨단산업까지 양국 기업들은 서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보유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과 양국 재계 만남이 한일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며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 기자들 앞에 당당히 답해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판가름났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 심정은 수치를 넘어 고통 그 자체였다"며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고,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인식을 계속 계승한다는 형식적 언급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17일 국회에서 예정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석 모니터 앞에'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들어간 태극기 팻말을 붙여놓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태극기 팻말 철거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문제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맞서며 파행됐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시작도 전에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태극기와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달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내리라고 항의하며 회의장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피켓을 제거하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장을 어지럽힌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