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달 연속 ‘경제 둔화’ 진단
수출 살리기·내수 진작책 마련키로
中 리오프닝, 시차 두고 효과 볼 듯
정부가 경기 둔화 흐름을 막는 체질 개선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출 부진, 내수 회복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있어 조속한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우리나라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
특히 수출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2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줄었다. 이 가운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3%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둔화를 이끌었다.
이와 함께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고 있다.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 주동력인 수출이 계속 부진한 성적을 내자 정부는 체질 개선에 나섰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수출 살리기’에 사활을 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조선업, 원자력발전 등 업종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 물가 안정에 우선점을 두고 진작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 폭은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아직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상악화 요인이나 특별한 돌발 요인 3월에는 4%대 초반, 이르면 2분기에는 3%대 물가를 보일 것”이라며 “내수 진작책 관련 관계부처, 각계 이야기 수렴해 내용과 방향을 확정하고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도 수출 돌파구로 보고 있다. 다만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고 여전히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리오프닝 효과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제조업 역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하면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가 일차적인 리오프닝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