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프랜차이즈 갑질…가이드라인 재정비 필요성↑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통한 폭리

가맹점주 56.7% '불필요 품목있다' 응답

공정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의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프랜차이즈 '이차돌'과 '버거킹' 본사 가맹점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차돌 본사는 공정위로부터 직원조사를 받고 있고 버거킹 경우 가맹점주들이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차돌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에게 납품 고기를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고 머리끈과 거울·냅킨·물티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했다는 의혹이다.

버거킹은 가맹정주들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토마토부터 매장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세제까지도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만 사용하도록 필수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간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목적으로 가맹점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이다. 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본사가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거나 불필요한 항목까지 필수품목에 포함해 갑질 논란을 지속적으로 빚어왔다.

지난해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가 가맹점에 타사 대비 최대 60% 이상 비싼 가격으로 튀김유 구매를 강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튀김유 구매를 강제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7~9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구매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필수품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의 수취에 따른 문제가 가맹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며 기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게 고치고 필요하면 법 개정에도 추진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폭리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정비의 완성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달라 가이드라인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우해서는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와 논의도 거쳐야한다"며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