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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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디지털 재난과 관련해서는 전국 첫 조례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재난 발생 알림과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황 파악과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나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했다.

도는 ‘통행료 동결’ 의견을 냈는데 경기도의회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신중한 검토 필요’란 입장만 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도 의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