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환경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해야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반환협상중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 통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함이다.

녹색연합은 또 사법부가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한 바 있으나 환경부 등 정부가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관련, 지난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반환협상 중이던 부평미군기지 A,B,C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환경부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또 다시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의 환경권보호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현행 정보공개법의 법 취지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반환협상 중인 D구역 상당부분이 오염됐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보호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보호를 위해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조사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인천녹색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