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민형배 복당? '위장탈당 인정' 52.2%
'필요에 따라 탈복당 가능' 33.1%
국민 다수 "절차상 위법"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검수완박법'을 가결시킨 민형배 의원의 행위에 대해 국민 과반이 '위장탈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치선동의 언어"라며 위장탈당이라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인식은 달랐던 셈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결 후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에 대해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52.2%는 '위장탈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탈당과 복당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응답은 33.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4.7%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위장탈당'이라는 응답이 과반이거나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지역에서의 '위장탈당' 응답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지역별 '위장탈당' 응답은 △서울 54.6% △경기·인천 49.7% △대전·세종·충북·충남 61.6% △광주·전남·전북 37.2% △대구·경북 53.0% △부산·울산·경남 55.7% △강원·제주 56.4%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를 제외한 계층에서 '위장탈당'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40대의 경우에는 위장탈당이 아니라는 응답이 소폭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연령별 '위장탈당' 응답 비율은 △20대 44.8% △30대 52.5% △40대 40.1% △50대 56.7% △60대 이상 60.6%다.
지지 정당별 분류에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점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7.5%가 위장탈당이라는 응답을 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답이 60.2%로 집계됐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위장탈당'이 36.2%, '문제없음' 응답이 30.6%로 팽팽했다. 무당층에서는 47.7% 대 30.9%로 '위장탈당'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위장탈당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과반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절차상 위법에 공감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野 본회의 직회부 평가 극명한 대치
입법독재 44.5% vs 문제없음 46.1%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합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주요 쟁점 법안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44.5%는 '다수 의석을 이용한 입법독재'라고 답한 반면, 46.1%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9.4%였다.
권역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 응답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민 의원의 지역구이자 민주당 강세지역인 호남에서만 '문제없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 '입법독재' 응답은 △서울 49.5%(문제없음 42.1%) △경기·인천 41.9%(문제없음 47.2%) △대전·세종·충남·충북 43.6%(문제없음 45.4%) △광주·전남·전북 35.7%(문제없음 51.9%) △대구·경북 46.1%(문제없음 45.8%) △부산·울산·경남 46.9%(문제없음 46.8%) △강원·제주 52.3%(문제없음 40.9%)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입법독재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40대 연령층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대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별 '입법독재' 응답은 △20대 48.9%(문제없음 38.8%) △30대 37.9%(문제없음 52.7%) △40대 32.7%(문제없음 62.4%) △50대 42.6%(문제없음 49.7%) △60대 이상 53.9%(문제없음 34.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문제없음' 응답이 50.9%(입법독재 42.1%)로 높았던 반면, 여성은 '입법독재'라는 응답이 46.9%(문제없음 41.3%) 다수였다.
지지 정당별로 분류하면 진영이 명확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제없다'는 응답이 77.6%(입법독재 12.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입법독재'라는 응답이 73.0%(문제없음 17.8%)로 각각 집계되는 등 확연히 대비됐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문제없다'는 응답이 74.0%(입법독재 16.1%)로 압도적이었고, 무당층에서도 50.6%(입법독재 43.9%)로 소폭 높았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응답과 다수 의석을 이용한 입법독재라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며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77.6%는 문제없다는 응답을, 국민의힘 지지자의 73%는 입법독재라는 응답을 보여 지지 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9%로 최종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