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 국정조사하겠다는 野…與 "文의 '北 원전문건' 조사는 막더니"

30일 본회의 국조 요구서 보고 예정

與 강력 반발 "국조 대상 될 수 없어"

"北 원전 건설 막았던 野 내로남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통치권한에 속하는 대통령의 외교행위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상임위를 총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 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못 밝히는 게 당연한데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은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당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상회담을 공개하면 나라가 무엇이 되겠느냐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 중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정상외교는 국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을 봐도 자료제출이 불가하고 조사해도 상대국에 대한 것이 있어서 중대한 외교 결례를 저지를 수 있다"며 "집권을 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이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했던 사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전달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경위"라며 "우리 당이 21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정의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다"며 응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조사 범위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위법성 여부 △독도‧위안부 관련 논의 및 윤 대통령의 항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체 여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