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본회의 통과…與 "의회 역사의 오점"

방통위 '與1 vs 野4' 구도 만들겠단 민주당

법률 해석 이견 및 편향성 논란에 與 반발

국민의힘 퇴장한 채 민주당 단독 가결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자

당초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됐던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56,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최종 가결됐다. 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집단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 중 한 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번갈아가며 추천해 왔던 게 관례였다. 전체적으로는 여당 측 3명, 야당 측 2명의 구도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의 추천안을 강행하면서 오히려 야당 측 인사가 4명이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실제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민주당 측 인사는 4명(한상혁·김창룡·김현·최민희)이 되는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효재 위원 한 명만 남게 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의원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나쁜 안건"이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에 위반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안형환 위원이 임기를 다하자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이라며 최 전 의원을 추천했다"며 "의석 수를 무기로 우리당 추천 몫을 빼앗고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