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삭발식 이어 두 번째
"식량 안보 지키기 위해 尹정부에 단호히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삭발식을 단행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한 삭발식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민주당이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삭발식을 두고 일제히 '정치쇼'로 평가절하했던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 농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신정훈·이원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민 4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은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우리 민주당의 원안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협의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농민들로부터 원망도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법 통과를 국민의힘이 막았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가 준비했던 원안 그대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쌀값을 더이상 폭락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쌀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논 타작물 직불제를 지원해서 식량안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근본적인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다. 왜 이걸 반대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첫번째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거부권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근본은 농심·민심도 아닌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라며 "정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고,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했다. 국회의장 중재안도 반영했다. 그런데 이런 대승적 차원의 조정안을 오로지 '답정너' 거부권을 들이밀며 농민을 겁박하고 야당과 대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