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포함 G9 출범론 공감대 확산

전경련·CSIS 세미나

"한국, '동아리' 참여 아닌

힘든 일 맡는다는 점 인지해야"

지난해 6월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향후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양자 및 지역 이슈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 7개국(G7)을 확대해 한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CSIS가 '한미동맹 70년, 2023 한미정상회담을 전망하다'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며 "한미동맹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 사회자 역할을 맡은 차 석좌는 한미동맹이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확대 등과 관련한 '책임성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G7에 한국, 호주가 참여해 G9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매튜 굿맨 CSIS 부소장은 "G7을 한국, 호주로 확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G7에는 시장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들이 모여 있다. G7에 가장 근접한 국가가 한국과 호주"라고 말했다.

굿맨 부소장은 "G7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동의 규칙과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일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G7 확대재편과 관련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만족감'에 취하기보단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을 감당할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앤서니 김 미국 해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이 어디로 나아갈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야말로 린치핀(linchpin·핵심축) 역할을 해줄 국가"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G7이 한국을 조력자 삼아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을 모두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시야를 넓혀야 한다. 실리적 동맹을 바탕으로 큰 무대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를 결국 다뤄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재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G7 가입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느슨한 결속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G7에 한국이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이미 G7 안건에 참여해 건설적 논의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모든 국가는 각국만의 현실과 상황이 있다"면서도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기여할 점이 많다. 안보, 회복력 강화, 효율성 증진 등 모든 측면에서 교역 및 경제 이슈를 (G7과) 논의하며 21세기 도전과제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선 중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G7과 협력을 강화하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굿맨 부소장은 "한국과 G7 간 안건 차이가 있다면 대중국 관계인 듯하다"며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 특히 경쟁·협력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접근법에 차이가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럽에서도 (대중국 접근법에) 국가별 차이가 있는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