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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대, 협치 한목소리에도...4월 임시국회 앞두고 '협치 공전' [영상]


입력 2023.04.10 17:27 수정 2023.04.10 19:08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김찬영 kcy@dailian.co.kr/

'협상 파트너' 여야 원대... 4월 국회 쟁점 현안 적지 않아 '협치 난망'

'50억특검법' 민주당 단독 개의에 법안소위 파행 거듭...與 "12일개최 제안에도 10일 강행처리 통보"

ⓒ 데일리안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협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두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로 합을 맞춰본 인연을 언급하면서 "최고의 파트너"라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민주당의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심사에 파행되면서 여야 협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현안을 우리 박 대표와 잘 상의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소통하면서, 협치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는 국민에게 외면받고, 우리 정치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는 초선 때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최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같이 했고, 2017년 12월부터 5~6개월 가량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로 합을 맞춘 바 있다"며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의 인품이나 합리성, 꼼꼼함을 잘 알고 있고, 인품, 전문성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박 원내대표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두 원내대표가 의논해야할 쟁점현안이 적지 않다. 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등에서는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재의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했고 박 원내대표가 당연히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농민,농해수위 위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합리적 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그 안을 표결한 것인만큼 분명하게 13일(본회의)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협조를 요청 드렸다"고 전했다.



■ '50억특검법' 민주당 단독 개의에 법안소위 파행 거듭...與 "12일개최 제안에도 10일 강행처리 통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50억 특검법’ 단독 심사에 “이날 더불어민주당측이 여당을 제외하고 50억 클럽 특검법(대장동 개발 관련 곽상도 전 의원 퇴직금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7일 민주당 측에 오는 12일 법사위 1소위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위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법사위 1소위 파행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단독의결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따름"이라며 "이 정도라면 방탄복이 아니라 방공호라도 만들 태세"라고 했다.


이어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이상의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기동민 위원은 "지난주에는 18~19일에 (1소위원회 회의를) 하자고 하고 오는 12일에 소위를 개최하자는 것은 명백하게 고의지연"이라며 "이게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법안 상정에 동의했다는 것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오는 13일이 본회의인데 적어도 그 전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내일은(11일)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




옥지훈 기자 (ojh345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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