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안보 해친 金 경질은 국민 대한 최소한의 도리"
"한미회담 전 '우크라에 전쟁무기 지원불가' 공언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통령실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임 요구를 일축한 것에 대해 "'윤석열 안보라인'의 연이은 실패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익과 안보를 해친 김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 의원 스무 명 이상이 김 1차장 해임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조차 거부했다"며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수석을 비롯해 실무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평소 국회와 야당을 해충처럼 기피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배운 게 그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도청엔 맥없이 뚫린 용산 대통령실이 국민을 대리해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려는 국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원천 거부로 나온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백악관은 처음부터 문건 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김 1차장은 처음부터 위조됐다, 악의적 정황은 없다는 등 억지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과 언론을 향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란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국익, 안보를 해친 김 1차장부터 경질하는 게 최소 도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은 회담 전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공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러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160여개 한국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당장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의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는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히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 몫이었던 외교 참사를, 이번만큼은 절대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