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가주의 원칙' 립서비스였나…尹 방미에 가려져 곪아가는 2Q 전기요금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원가주의 요금원칙' 명시

정치권 개입으로 기약 없이 미뤄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데일리안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이 계획서에서 정부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데일리안 DB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이 사실상 이달 안에 결론 나기도 힘들어졌다. 대통령의 방미(4월 24~30일)에 대통령실 경제수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 사장이 모두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5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는 국민의힘과 산업계와 여당 사이에 낀 채 진퇴양난에 빠져 결정을 미루고 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제시한 원가주의 원칙이 정치적 고려에 묻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현 정부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을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A4용지 117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첫 표지 우측 상단에 빨간색 글자로 '대외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상당한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로 짐작된다.

이행계획서는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따른 요금조정 기조를 확립하고,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명시했다. 말그대로 정치 이념을 떠나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초기 윤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계획의 시행은 최근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원칙대로라면 올해 3월 안으로 결정돼 4월부터 시행돼야 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요금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 국민의힘, 경제계, 에너지 업계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지만 인상 시점과 인상폭은 특정하지 않아 논의가 다시 공회전을 했다.

2분기 요금 조정이 지연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인상 결정은 답보 상태다. 이번 윤 대통령 미국 방문(4월 24~30일)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정승일 한전 사장이 모두 따라나서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논의는 또다시 휴면기에 들어간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내세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당초 산업부는 전기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올 상반기를 목표로 전기위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었다. 전기위 조직개편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전기료 현실화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전을 비롯해 발전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50억원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만 9조3500억원으로, 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부채와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은 전기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청구될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이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전 채권 발행 확대가 국내 사채시장을 구축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존 중소기업 채권 부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겹쳐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전이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