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사육 공간·먹이로 반려동물 죽게 한 행위도 동물학대 해당..개정법률 27일 시행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부적절한 먹이를 제공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1년이 경과한 날인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부적절한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마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와 았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양평 개 사체 사건’ 등의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 일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지난 21일에는 파주시의 육견 농장 현장을 급습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