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국방부 압수수색…'계엄령 문건' 관련 서명강요 의혹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에 허위 서명 강요 혐의

공수처 "송영무 등 3명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장관과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국자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송 전 장관 등 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