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 내고 친구에게 대리자백 부탁한 30대

부산지법, 최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기소 30대 징역 1년 선고

범인 도피 혐의 기소 친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면허정지 기간 중 행인에 대한 접촉사고 내고 도주해 죄질 불량"

법원.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친구에게 자백을 부탁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 4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골목에서 보행자 C씨를 차량으로 치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내가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B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 사고로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행인에 대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면허 운전 범행 전과가 있는 A씨는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B씨의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C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 운전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오랜 친구인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범인 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