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현재 구리시 제안제도는 무용지물, 활성화해야” 주장

조례에는 현금 300만 원 포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은 상품권 5만 원

작년 3회 개최된 제안 공모전, 접수된 26건 중 채택은 0건

“시민과 공무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위해서는 보상제도 강화 필요”

김한슬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가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받기 위한 공모전을 3회 개최하여 2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나 이 중 채택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2023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한슬)’에서 구리시의 제안제도 개선과 포상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됐다는 사실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등급을 나눠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포상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인센티브도 가능한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가 있음에도 실제 제도 운영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며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 없이 상품권 5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각각의 제안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안 반영의 효과가 클수록 포상을 차등해야 참여자의 동기를 고취하고 더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참여 동기와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아이디어 제출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제안제도 개선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발굴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주제의 제안 공모전과 발표회 등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업무중심사고 분위기를 정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소관 부서장은 구리시 제안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