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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전쟁"만 4번 언급하며 '반도체=신안보' 구상 강조


입력 2023.06.09 00:05 수정 2023.06.09 06: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차전지 이어 반도체 전략회의 주재

장관·정치인·전문가 60여명 참석해 토론

"반도체 경쟁은 곧 국가 총력전" 강조

규제완화·정책자금지원 등 부처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을 네 차례나 언급하며,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관 공조를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을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AI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민간의 혁신과 아울러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고도 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미국 국방부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긴밀한 민관 협업 시스템 도입 △펩리스 스타트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스타트업의 데스벨리 극복을 위한 한국형 아이멕(IMEC)의 신속한 추진 등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전략로드맵' 수립과 수요자 중심 지원서비스 제공을 약속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D 강화 및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오늘 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느냐"며 "첨단 디지털기업에 대해 상장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지시했다.


우방국과 공급망 재편 이슈 대응
'文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들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메가톤급 외생 변수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구상은 전날 국가안보실이 공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드러나 있다. 안보 사안에 외교·국방·남북관계에 더해 '경제 안보'를 명시했는데, 이는 공급망 위기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안보와 밀접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및 기술 유출 방지 등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폐기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대륙으로는 중국·러시아 등과 에너지·물류 벨트를 구성하고 해양 세력과의 연결 허브가 되겠다는 거대 구상이었으나,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으로 대립하는 현 세계 정세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폰·자동차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전략무기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양자 컴퓨팅·바이오 같은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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