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중앙지검 증축 허위보도 민원' KBS 주진우·TBS 김어준에 의견진술 의결 [미디어 브리핑]

방심위, KBS 1AM '주진우 라이브' 및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 의결

주진우·김어준, 서울중앙지검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 35억원임에도 774억원 모두 수주한 것처럼 언급

김우석 위원 "프로그램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검찰과 영부인 묶어 정치적 공세…심각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 'ㄱ+ㅛ+ㅇ'이라고 지칭해 조롱 방송 민원 제기된 '송작가TV'에는 '권고' 의결

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와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KBS 1AM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0월 18일 방송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0월 6일 방송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하고, KBS와 TBS의 제작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두 프로그램은 진행자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가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했던 희림건축이 수주한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비는 35억원임에도 해당 업체가 총공사비 774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모두 수주한 것처럼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황성욱 위원은 이에 대해 "비판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오해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역시 "두 프로그램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찰과 영부인을 묶어 정치적 공세를 펴며 팩트는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공영방송인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허위 보도는 인정하면서도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행정지도 선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진행자들이 정말 혼동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일부러 그런 건지 의문이다"라며 "제작진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다"고 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소위는 또 한·미·일 및 한·미·일·필리핀 군사훈련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 씨가 "독도에서 자위대가 훈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고, 근거 없이 "우리 군이 미일 동맹 하부구조로 대중국 봉쇄 군사훈련 참여", "대만 유사시 우리 해병대 파견 시뮬레이션", "우리 군이 자위대 명령을 받는다"며 일방적으로 비판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10월 13·17·18·19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검찰 수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현 정부의 정치보복이고,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잘 골라 이 대표를 구속할 것이라는 등 음모론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석 위원은 "공영방송은 안보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기본이 안 된 방송"이라고 꼬집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한편, 방통위는 대통령을 'ㄱ+ㅛ+ㅇ'이라고 지칭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RTV '송작가TV' 5월 1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