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희연 시정연설' 놓고 여야 네 탓 공방…'또 파행'

민주당 송재혁 "시장·교육감 시정연설, 불가결한 과정…의장 권한으로 못하게 한다? 있을 수 없어"

국민의힘 김종길 "조희연, 아이들에 쓰여질 예산 설명 뒷전…이슈에 대한 본인 입장 설명 우선"

결국 오전 본회의, 개회 1시간 만에 정회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날인 13일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다. 시정연설 내용 문제로 의견 차이를 좁혀지지 못해 10시간 가까이 정회한 끝에 자동 산회한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네 탓 공방'으로 또 다시 파행을 겪었다.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대표의원)은 13일 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열린 정기회는 개회 40분만에 정회된 다음 10시간 넘게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어 자동산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긴 시간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의장의 권한으로 하게 하거나 할 수 없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로 지적하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일이다"며 "이로 인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10시간 가까이 111명의 의원을 볼모로 의회를 공전시킨 것은 명백한 의장의 전횡에 의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의사진행 발언을 맡은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은 시정연설에 추경안 관련 내용이 아닌'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당위성과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려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여는 분명한 목적은 본회의에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은 2023년도 제2회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있다"며 "하지만 보셨듯이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질 예산을 설명하는 것은 뒷전이고 서울시의회와 정책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설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느 기초학력 부조항 조례에 대해 법정에서나 어울릴 만한 변론을 하려는 것에 집중했다"며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 되지도 않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몰두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날인 13일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날 오전 회의는 김현기 서울시의장을 대신 남 부의장 주재로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곳곳에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합시다"고 소리쳤다.

이에 남 부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다"고 일축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의사진행 발언부터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봉)을 내려놓으라"거나 "원내대표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의사진행 발언 안 받아 줄 거면 (의장석에서) 내려오라"며 거친 언성을 높였다.

남 부의장은 이후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작되자 일어나 이석했다. 결국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상태에서 김혜영 시의원의 시정질문까지 마치고, 개회한 지 약 1시간만에 정회했다.